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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2.10.11. 선고 사건번호 2011다10013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1]수술 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유착성 지주막염 시술 과정에서 소독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요추천자를 통한 뇌수조조영술을 받고 약 4일 후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았지만, 유착성 지주막염의 일반적 원인, 원고의 임상 경과, 뇌척수액 검사 및 MRI검사 결과, 뇌수조조영술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부작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경마비 가능성, 요추천자 및 뇌수조조영술이 시행된 장소의 감염관리실태 등 판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소득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과오소송에서의 과실과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0나88912/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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