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1.29. 선고 사건번호 2012다4106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진료방법 선택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3]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양수색전증 발생으로 인한 후유증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일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중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
[2],[3]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에 비숍 점수를 매겨 자궁경부 숙화 정도를 확인하였다는 기재가 없지만, 비숍 점수가 낮다고 하여 유도분만이 금지되지는 아니하며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에 자궁경부의 소실 정도가 90%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 망인의 자궁경부가 유도분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숙화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하면서 망인에게 분만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도분만 시행 과정에서 태아 심작동수를 확인하였으며 분만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의료진에게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선택 및 시행 과정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분만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 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에 관하여 옥시토신 투여 사실 및 그 투여에 따른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위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52774/ 일부 파기(환송),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