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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7.24. 선고 사건번호 2012다5421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하여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들에게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시행 과정상의 과실이나 전원 지체로 인한 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의 과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증명책임의 분배, 경과관찰의무 및 피해확대방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 손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한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1나46311/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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