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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6.1.28. 선고 사건번호 2013다2454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충치 및 치주염 치료로 보철물 장착 시술 후 부정교합 및 통증 발생하여 치아삭제 시술 받은 후 측두하악관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의 수상 치아에 대하여 보철물을 씌운 상태에서 우측 하악 제 1대구치의 높이가 다른 치아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시술된 보철을 철거하고 새로 보철을 제작해 씌워 높이를 맞추는 시술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시술방법 및 시술의 부작용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을 그대로 둔 채 보철을 하지 않은 나머지 치아 16개를 보철한 치아의 높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시술을 하였는바, 피고는 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치아삭제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장애 등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을 보아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악결과가 유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위 원심이 그 판시와 이유로 과도하게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정교합, 악관절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울산지법 2011나4216/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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