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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4.2.13. 선고 사건번호 2013다7729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명책임의 부담자
[2]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로 분만지연에 의한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 의사는 없었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던 사실, 원고의 자궁경관 소실 상태와 개대 정도를 관찰하며 질실분만을 준비하였고, 피고는 당시 병원에 도착한 무렵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피고가 자연분만을 돕기 위하여 회음부를 국소마취 후 절개한 사실, 이어 4.8kg의 망아를 출산하 사실,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태아의 산증, 태아 심음 이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경우 보다 세심하게 전자태아심박동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아여야 하는 사실, …(중략)…, 비록 당시 측정한 망아의 심작동수가 126회/분으로 정상 범주하였다 하더라도 심작동수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어서 한 번의 측정만으로 망아의 상태가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태변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하게 망아의 심작동수를 관찰했어야 하는 점,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원고의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 내 태변이 착색된 것으로 확인된 04:30경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이후 망아가 출산될 당시까지 43분간 망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 역시 위 간호사들에게 전자태아심작동 감시장치 부착 지시나 부착 여부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심작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태아를 출산하는 과정은 매우 큰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 원고들로 서는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양수 내 태변 착색이 확인되는 등 이상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망아의 심작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데다가 분만 직전까지 의사인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즉 병원으로 오던 중 뜻하지 않게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는 한편,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분만이 지연되었다거나 그 준비과정이나 분만과정에 다른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윈심은 그 판시 및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어, 위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에서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윈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2나87463/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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