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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8.2.8. 선고 사건번호 2017다25343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출혈량이 다소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수술 과정에서 지혈 및 봉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외상성 손상을 가하였다거나 그 결과 원고에게 혈종과 농양, 급성신부전에 따른 혈뇨, 쉬한 증후군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의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호전되고 이어 배뇨상태 및 활력징후도 점차 정상 범주 내로 회복되었던 데다가 쉬한 증후군을 초래하는 산후 출혈량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산후 출혈량과 쉬한 증후군 발병률이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기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혈종이나 쉬한 증후군 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하거나 배액관 삽입 등 적극적 처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에 있어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5나2061673/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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