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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7.12.22. 선고 사건번호 2017다25563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1]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일실수입 산정시 소득 기준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일실수입을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 만 26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후 00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2010년 28,372,000원, 2016년 75,666,380원을 각 사업소득으로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일실수입을 도시잉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원고가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정기능 또는 자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6나2024305/ 파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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