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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7.11.9. 선고 사건번호 2017다244474(본소)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코일색전술 시행 중 혈관을 손상한 시술상 과실 여부(적극)
판결요지 [1]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자료 액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맥류 내부로 삽입된 코일이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로 동맥류 및 기시부를 자극하여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코일 등을 조심스럽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16나2056241(본소)/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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