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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7.9.7. 선고 사건번호 2015다24300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 적용의 판단기준
[2]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사유에 의한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의 내용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판시 이유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기하여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신체감정을 한 00의료원의 신체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0%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판시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중앙 2014나13623/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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