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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8.6.28. 선고 | 사건번호 | 2017다204681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 판시사항 |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자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박치료 시행 중 폐동맥혈전색전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전원 이송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강박치료를 실시하고, 이전과의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망인에게 재차 강박을 실시하는 등 과실로 인해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초래하였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망인 내지 망인의 보호자로 하여금 강박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 잘못이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15나2015007/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