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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1993.6.29. 선고 | 사건번호 | 92다26741 손해배상(자)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 판시사항 |
경추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가동연한 산정에 60세가 될 때까지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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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맘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 후에도 경추부암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 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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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91나61152/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