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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4.12.27. 선고 사건번호 94다3502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마취)
판시사항 군의가 소속 방위병에 대하여 불완전구순열 교정수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한 경위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안면부에 투여할 때에는 신중한 태도와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는바, 소외 군의들로서는 할로탄(Halothane)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망인에 대하여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혈관이 발달된 수술부위인 윗 입술에 주사함에 있어 적정량을 잘 혼합하여 주의를 하여 천천히 주사를 하고, 부정맥 또는 심정지의 징후가 있는지 여유를 두고 면밀히 관찰하여 본 다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부위의 절개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주사 후 위 망인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수술부위 절개를 시작한 잘못으로 절개 후 뒤늦게 출혈이 매우 적고 혈압이 급강화된 것을 발견하고, 에페드린(Ephedrine)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혈압강화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혈압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그 때 발생한 심정지로 인한 급성폐부종, 요붕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결국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경험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위 군의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지적하는 외에도, 마취제로서 위 할로탄 대신에 인프루레인(Enflurane), 아이소프루레인(Isoflurane)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할로탄 대신에 인프루레인 또는 아이소프루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위 군의들이 위 에피네프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잘 혼합하였는지, 빨리 주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위 군의들에게 할로탄 대신에 인프루레인 또는 아이소프루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시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위 군의들에게 앞서 본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관련재판(결과) 00고법??/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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