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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1.5.10. 선고 사건번호 91다5396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1]입원 중인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기도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관찰 및 감독상의 과실 여부(적극)
[2]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실수입손해에서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병원의 신경정신과 병실은 개방병동과 보호병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호병동에는 근접관찰이 필요한 중환자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등의 직원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 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사실, 전환장애 환자가 자살기도를 시위하는 것은 그 증상의 하나에 해당하지만 드물게는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원고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 환자인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앞에서 본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여명까지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으로 월 금 604,870원씩이 소요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여명까지 이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인정한 00대학병원장의 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월 금 604,870원의 입원치료비 중에는 월 금 117,000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이 사건에서 그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원고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입원치료비 중 식대를 치료비로 인정하여 그 배상을 명하면서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일실수입 전체의 배상을 명한 것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89다649/ 파기 환송,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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