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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사건번호 91다34707 손해배상(자)
사건분류 처치(마취)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원 환자에 대한 전신마취 하에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의 오토바이와 교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망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좌주두 분쇄골절 및 좌주관절 탈구, 좌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실, 망인은 그 무렵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제5수지 절단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는바 정상이었던 사실, 이후 위 병원 의사가 할로탄을 사용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좌주관절골절탈구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의 간기능에 이상이 생겨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이 면허도 없이 도로 중앙부분으로 교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원심의 판단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은 정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둔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1나23617/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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