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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6.5.10. 선고 사건번호 93다4045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복통 호소 및 복부팽만 등 증세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십이지장 천공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망인의 담당의사인 피고들로서는 망인이 호소하는 심한 복통과 복부팽만증세가 원심판시와 같이 당초 백내장수술시 과도한 긴장에서 올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 내지 마비성 장폐색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진단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한 치료로 실시한 수차례의 관장실시, 소화제와 대변완화제의 투여 및 레민튜브의 삽입에 의한 복부가스배출 등의 보조치료가 효과가 없고 망인의 복통과 복부팽만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증세의 정확한 원인이나 병명까지는 몰라도 응급복부질환이라는 진단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할 것인데, 수술 뒤 회복을 위하여 입원중인 환자를 경과 관찰하는 의사에게는 그 수술부위가 당초의 치료목적대로 치유되느냐의 여부는 물론 그 수술행위 및 이에 관련된 치료행위가 유기적 일체로서의 환자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술후 환자의 용태관찰․관리를 적절히 실시할 책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위 피고들로서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엑스선촬영을 하거나 또는 신속히 같은 병원의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93나1985/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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