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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1997.1.21. 선고 사건번호 93나3952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주사)
판시사항 항생제 주사 및 복용약을 처방받아 귀가 후 호전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약을 주사 맞은 후 왼쪽 다리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요천추 신경총병변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평소에 건강하던 어린아이 원고에게 주사행위를 실시한 후 좌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의 마비증세와 요천추신경총 손상이 초래된 사실, 보통은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천추신경총의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지만 독성을 지닌 항생제가 주입되는 경우 이에 의한 혈관염증이 혈액순환장애 등을 초래하여 요천추신경총의 손상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둔부주사가 위와 같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왼쪽 다리마비 현상은 위 간호조무사의 원심판시와 같은 주사행위의 부주의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짐을 인정하고, 아울러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신체에 이상이 오자 다시 ㅅ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사가 원고의 오른쪽 둔부에 주사를 놓은 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원고의 다리마비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 외 다른 선행원인들이 개재된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인인 관계의료인 자신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병일 뿐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의해서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인과관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의료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분배는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이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3나39524/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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