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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1.7.14. 선고 사건번호 2009다5463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간접사실의 증명으로 수술 직후 발생한 장애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척추측만증 교정수술 시행 후 감각 소실 등 불완전 마비가 발생하여 2차례의 감압수술 시행 후 대소변 장애 및 이완성 방광의 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3세 때 선천성 척추측만증이 발견되어 진료를 받아 오다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척추측만각은 66도였고 근력과 감각은 정상이었던 사실, 원고는 당장의 신경학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천성 척추측만증으로 측만곡 변형이 계속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받기로 한 사실, 의료진은 1차 수술은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엎드린 자세에서 등부위를 절개하여 흉추 12번부터 요추 2번에 걸쳐 파셋관절(facet joint) 및 추궁판(lamina) 등 척추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요추 1번의 몸체 및 요추 1~3번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한 뒤, 휜 척추를 점진적으로 펴고 휜 척추의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 양쪽에 봉을 넣어 지탱하는 방법으로 척추를 교정한 사실,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는 증상이 나타난 사실, 의료진은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상실된 원인을 찾기 위해 2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1차 수술 부위에서 활동성 혈종이나 척수의 압박손상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재차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의료진이 3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부위에 척수나 신경을 압박할 만한 혈종이나 활동성 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양하지 근력과 감각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에게 영구적인 양하지 부전마비, 대소변 장애가 남아 있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침상 이동 능력도 저하된 상태여서,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와 1일 1인 성인의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 …(중략)…, 피고병원 전산센터에서 보관 중인 데이터파일 일부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SSEP 검사 결과 등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산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병원이 SSEP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SSEP 검사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보면, 위 1차 수술 중에 시행한 SSEP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차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SSEP 검사 등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과실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7나114712/ 파기 환송(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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