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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6.24. 선고 사건번호 2009다6161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주사)
판시사항 [1]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피해자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산정된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액이 모두 공제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은, 이 사건 장애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정신적 치료를 받아온 점 및 위 원고의 증상이 통상의 척수손상환자의 임상적 진행과정 등과 다르고 영상검사 소견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 장애의 상당 부분이 위 원고의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장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법칙 및 논리법칙 위반이나 피해자측 요인 참작에서의 형평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는 82,576,355원(=본인 부담금 46,027,345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6,549,01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앞서 본 피고들의 책임비율 20%를 적용한 16,515,271원(= 82,576,355원 × 0.2)이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액이 된다. 그런데 위 기왕치료비 손해액 16,515,271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인 36,549,010원보다 적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어 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 위 보험급여와 위 기왕치료비 손해액의 차액을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다른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원고의 기왕치료비를 본인 부담금 46,027,345원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상 손해와 합산하여 나온 607,057,196원을 전체 재산상 손해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20%를 적용한 121,411,439원(= 607,057,196원 × 0.2)을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전체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보험급여 중 80%인 29,239,208원(= 36,549,010원 × 0.8)을 공제하여,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한 위 29,239,208원 중 위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 16,515,271원을 넘는 12,723,937원(= 29,239,208원 - 16,515,271원)은 보험급여의 공제한도를 넘어 위 원고의 다른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를 잘못 공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보험급여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인정한 금액 외에 12,723,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판결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7나125149/ 일부 파기(자판),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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