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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1.9.8. 선고 사건번호 2010다2548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전원(응급)
판시사항 분만 직후 청색증 및 비강분비물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단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신생아)는 출생 후 24시간 내인 00병원의 신생아실로 옮겨진 직후에 ‘양쪽 사지 떨림’ 등 경련 증상이 있었는데, 비록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뇌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 원고에게 나타난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병원에 있을 때부터 00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청색증을 발견하고도 저산소증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산소공급 등을 하지 않고, 약 2시간 정도나 지나서야 위 원고를 전원시킴으로써 전원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지연시킨 점, 원고가 위 00병원에 도착할 당시에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과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산부인과 전문의 김00 외에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출산 전․후의 상태, 피고가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의 시간과 그 전원 과정에서 피고가 취한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은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8나94358/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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