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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1.10.13. 선고 사건번호 2011다5529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상 과실의 입증에 있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설명의무의 내용 및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1]피고병원 의료진은 종양의 특성상 3차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적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세혈관의 과도한 발달이 성장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보아 2차 수술 후 조기에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위 의료진은 사이버나이프 시술로 인한 합병증을 염두에 두고 약물치료로 뇌부종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 후 사이버나이프 시술에 들어간 점, 원고의 현 장애는 사이버나이프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이버나이프 시술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지연성 후유증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현 장애가 사이버나이프 시술 과정상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성급히 1차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이버나이프 시술로 인한 후유증의 위험이 높은 시기에 수술을 한 잘못으로 원고의 현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피고병원 의료진이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모의치료 및 검증된 치료계획 수립을 생략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등 입증방해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원심이 위 사이버나이프 시술기록과 관련 증거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등 사정을 들어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피고병원 위료진이 각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 등 방법, 필요성, 종양의 종류, 현재 상태, 수술의 방법, 수술 합병증, 사이버나이프 시술에 의해 운동장애, 감각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뇌신경 손상 등 발생 가능성을 비롯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9나33855/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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