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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1.10.13. 선고 사건번호 2009다10220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1]한의사의 한약 처방 및 투여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2]당뇨로 인한 경구용 혈당강하제 및 아스피린 등 복용 중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후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고,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취지에서 한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약을 처방 및 투여하면서 간손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한약에 간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점, 한약 투여 후 증상발현 시점이 일반적인 약물성 간손상 발현시점에 부합하는 점, 원고에게는 약물 이외에 바이러스 등 간손상 원인이 없는 점, 기존에 투여받던 양약의 경우 오랜 시간 투여받았지만 간손상 징후가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간접정황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상 7점 내지 8점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원고의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원고의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간손상이 위 한약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판시 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위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8나74156/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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