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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9.30. 선고 사건번호 2010다3811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상 과실에 있어 입증책임의 완화 및 판단기준
[2]설명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판단기준
[3]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피해자측의 요인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가능한지 여부(적극)
[4]화의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한 요통, 요추부의 심한 운동제한, 하지진전 및 근력약화의 장애는 피고가 1차 또는 2차 수술 시행과정에서 원고의 척수를 지나치게 견인하거나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경막을 파열시키고 1차 수술시 절제한 추간판을 충분히 제거하지 아니하여 파열된 경막 안으로 혈액 및 염증물질이 유입되면서 지주막염을 발생시킨 잘못과 1차 수술 후 경막 외 혈종의 발견 및 제거를 늦게 하고 2차 수술 후에는 경막파열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지주막염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재수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간 보존적 치료만을 한 잘못으로 지주막염의 악화를 초래한 잘못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ㆍ2차 수술을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수술 도중 경막이 파열되거나 경막파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지주막염이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원심은 원고의 기왕증이 지주막염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2004. 10. 23. 지주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직후 피고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지주막염의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사고에서의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각 연도 분할상환분에 대하여 각각의 변제기가 경과한 이후 부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2009년도 이후 분할상환분에 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불이행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옳다고 할 것이나, 각 분할상환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당해연도 다음해 1.1.로 본 것과 2009년도 이후 분할상환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09나14845/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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