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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6.24. 선고 사건번호 2007다3567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응급실 내원하여 문진 및 검사결과 뇌졸중으로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좌측 상하지 마비 및 감각 소실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살피건대, 어지럼증은 뇌혈관장애, 내이의 전정기관 이상, 심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고, 뇌혈관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달리 감각이상, 온동자애, 구음장애 등 국소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ㅇ 어지럼증에 동반하여 나타나는데 신경학적 검사에서 감각이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는 뇌혈관장애로 확진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실시된 신경학적 검사상 감각이상 등 뇌혈관장애를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선정인의 연령이나 병력, 문진에 대한 응답 내용만으로 뇌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선정인은 과거에 증상이 없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약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선정인에게 약한 단계의 뇌졸중이 생겼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직의사로서는 뇌졸중에 대한 신속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즉각 MRI 촬영이나 CT 촬영 등 알맞은 진단방법을 강구하여 증상의 원인을 조기에 확진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피고병원에서 즉시 그 촬영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들에게 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전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직의사는 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선정인의 증상을 말초성 어지럼증으로만 파악하고 MRI 촬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뇌경색이 더욱 악화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당직의에게 필요한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89457/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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