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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사건번호 2009다7140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유아에 대한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하지 못하여 증상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일부 사실인정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심이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진료함에 있어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망아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2.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발생한 기흉에 대하여 산소공급을 증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흉관삽관을 한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망아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위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진료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망아의 증상이 간질성 폐질환의 증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 여부나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거나 권유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8나11992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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