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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1.14. 선고 사건번호 2009다5955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태변 착색 등 태아곤란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분만 당시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적인 수치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의료진이 최소한 30분마다 태아심박동 검사를 하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더라면 태아곤란증의 이상 징후를 좀 더 일찍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30분마다 태아심박동 검사를 하였더라도 태아곤란증을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만약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만약 이를 발견하였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원심이 태아심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정적인 판단기준을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뇌성마비로 인한 장해가 위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관찰상 과실로 원고의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8나47949/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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