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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2.25. 선고 사건번호 2009다7557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전원(응급)
판시사항 [1]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 손해의 지급방식,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판단기준
판결요지 [1]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나이와 상태, 원고의 모 소외인이 원고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를 취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과실 유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원심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40.63년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위자료 부분도 원심이 그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은 제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원고의 나이가 아직 어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였던 점, 신체감정 소견 중 신경외과 부분은 주로 현재의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활의학과 부분은 원고의 성장과 재활치료, 보조구에 대한 적응성 및 장래의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혼자서 스스로 거동이 어렵고 정신적 장애마저 있어 항시 원고를 보호·감시하여야 하는데다가 향후 현재의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는 1일 8시간을 성인 1인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 여부 및 개호인수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2008나281/ 일부 환송(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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