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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1.28. 선고 사건번호 2008다6457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임신중절 수술 후 과다출혈로 쇼크증상 발생하여 병원 이송되어 자궁적출술 시행 후 파종성 혈관내응고증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인은 임신6주 진단을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 진료가 종결된 사실,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로 가서 저녁식사 후 발생한 복통과 양손저림증상을 호소한 사실,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혈압 121/61, 맥박 68회/분, 체온 36.5℃)와 개안반응, 언어반응, 운동반응은 각 정상이었고 의식도 명료하였으나 전신은 급성 병적 양상을 띄고 있었고 복부도 팽만하였던 사실, 망인은 ㄱ병원으로 전원한 직후부터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증상을 보이면서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이송 후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으나, 자궁외 임신(좌측 자궁각)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그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응고증으로 사망한 사실, 자궁외 임신이 파열되어 혈액이 복강으로 나오면 빈맥과 저혈압이 생기고, 장음은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외에 망인의 위 증상과 같이 복부가 팽만하면서 압통과 반발 압통이 생기며, 파열로 인하여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여 불시에 쇼크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즉시 개복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그녀에게 이미 과호흡, 복통, 양손저림, 전신의 급성 병적 양상, 복부 팽만 등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났고,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문진 등을 통하여 망인에게 최근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복통, 양손저림증상과 관련하여 응급상황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그 진단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망인의 증상을 스트레스성 과호흡으로 성급하게 진단하고 복강내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지역병원으로의 전원 및 수액공급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처방만을 하고 만 것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전원 등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응급환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6나58952/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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