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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7.12. 선고 사건번호 2007다2109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소아에 대한 누두흉 진단 하에 너스바 삽입 교정술을 시행한 후 CRP 양성 등 상태악화 되어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진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아가 누두흉(오목가슴)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양쪽 흏벽에 너스바(금속막대)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과 부종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수술 후 망아의 우측 흉부에서 종창이 발견되어 흉부초음파 촬영결과 우측 흉벽에 농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좌측 흉부의 감염이 너스바를 통해 우측 흉부에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항생제 치료와 창상 소독만이 아니라 즉시 근원적인 감염원인 너스바를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 집중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스바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의 진행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즉시 호흡수와 심박수, 혈압 등 생체 징후를 확인하고 폐음 청진, 흉부 방사선 검사 등 이학적 검진과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산소 투여 등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별다른 검사와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아의 경과관찰상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망아의 중간선행사인인 급성 호흡부전과 급성 신부전증은 패혈증의 악화에 의한 다장기부전증의 임상 양상인 점 등에 비추어, 망아는 너스바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속된 흉벽 농양의 원인균에 의한 폐렴의 발생과 패혈증으로 이행 및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은 망아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상고이유와 같은 의료상 과실 및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6나80270/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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