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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8.7.10. 선고 사건번호 2006다8784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소음성 난청 등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수술치료를 받은 후 청신경 손상에 의한 청력소실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 등이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면서 뇌간청력유발전위 감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구 조작의 미숙으로 인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음성 난청, 이명 등 증상으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한 약물치료 등이 8여 년간 지속되었지만 청력에 별다른 개선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위 수술 이전에 이미 청신경의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술 당시 통산적인 시술에도 불구하고 혈관과 신경을 박리하는 짧은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혈관의 경련성 수축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수술 이후에도 난청의 원인으로 계속하여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력 소실은 피고 등이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구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불가피한 합병증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수술과정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청력소실과 같은 위험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피고 등이 위 수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청력소실을 포함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위 의료진이 수술동의서와 경과기록지를 가필하는 등으로 조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6나984/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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