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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8.1.18. 선고 사건번호 2007다7310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비중격 만곡증에 진단 하에 비중격성형술 등 시술을 받은 후 고름이 흘러 나오는 등 악결과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수년간 택시운전을 계속해 오던 중, 코가 막히고 코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는 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찾아 간 이비인후과 담당 의사인 피고1.은 원고의 증상을 비중격만곡증 비염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피고3.은 비중격만곡증이라는 진단 하에 원고에게 비중격성형술 등의 시술을 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의 증상은 8년 이상 계속된 택시 영업으로 몸을 혹사하는 바람에 누적된 만성피로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의 증상을 비중격만곡증이라 잘못 진단하고 시술을 한 위 피고들에게는 의료상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해 원고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현재는 매일 흘러나오는 고름을 식염수로 세척하며 구토를 하고 가정도 파탄되는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제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07나7812/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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