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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1.28. 선고 사건번호 2006다7965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의사 작성의 경과기록지와 간호사 작성의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 불일치한 경우 의료상 과실 여부(적극)
[2]신생아를 분만 직후 태변착색 및 호흡곤란 등 신생아가사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조치 등 응급처치 중 신생아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은 피고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간호사 작성의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의 기재형상에 비추어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시각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신생아의 출행 당시 상태가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위 기재는 피고측 간호사로터 전해들은 것으로서 간호사가 이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소송진행 중 추가로 제출한 위 경과기록기 및 간호기록지가 추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피고들에게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과실이 인정된다),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70597/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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