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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0.5.27. 선고 사건번호 2006다7952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분만실 입원 후 조산사로부터 양수 파막 후 태변착색 상태로 분만진행 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분만과정 중 조산사인 피고는 당직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산모의 분만 중에서 발생가능한 신생아의 무호흡 등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태변착색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생아는 태변을 흡인한 상태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않는 등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인공흐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스포이드와 흡인기구로 신생아의 구강 내 이물질을 흡입하고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신생아의 코에 대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호출하고 만약 의사가 현장에 없어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조산사로서 가능한 응급조치인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의사로부터 적시에 기관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만실에 호흡을 하지 않는 원고의 코에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대주었을 뿐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는 등 위 피고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신생아가 호흡을 하지 않는 등 기관내 삽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이상 의사는 마땅히 그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신생아에 대한 기관내 삽관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사에 대한 기관내 삽관 등 응급조치와 관련된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이 조산사는 단독으로 분만을 처리할 수 있고 조산사로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판단에는 조산사의 임무와 의료과실의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04나10749/ 파기 환송(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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