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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9.9.10. 선고 | 사건번호 | 2007다25629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고혈압성 뇌출혈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던 중 뇌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상태가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원고에 대한 수술 방법 및 시기 선택, 수술시 지혈조치, 감염예방조치 등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 경과관찰을 게을리 함, 과실 은폐시도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의료시술과정에서의 과실 판단 및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5나61241/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