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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2.22. 선고 사건번호 2006다5878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세균성 식중독 의심 진단 하에 주사 및 약물 처방하여 귀가 한 후 상태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 내원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묻고 관찰 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검사결과 위장염 외에 달리 특별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상황에서 피고가 더 나아가 망인의 증상이 뇌수막염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경부강직 여부를 살피건데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중략)… 또한, 피고는 망인의 증상이 패혈증 쇼크 및 출혈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망인이 반점과 점상출혈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바이러스성 심내막염, 세균성 패혈증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혈액검사, 혈액배양 및 균배양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는데 위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2-3이 소요되므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신속히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결정한 사실,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정확한 진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진단이 불확실하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등에 비추어 본 결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104025/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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