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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0.12. 선고 사건번호 2006다4738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에 대한 재건술 시행 후 경골파손 등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MRI 촬영이나 CT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의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T 촬영을 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경골의 파손으로 인하여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전각의 파열이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후방십자인대 등의 파열은 주로 운동 중에 입게 되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경골파손과는 관련이 없고, 원고의 경우에는 위 수술 이전에 이미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었음에도 수술이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재건술이었기 때문에 미처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위 수술 이후에 위 원고가 체육활동에 종사하면서 불가피하게 입게 되는 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도중에 피고에게 위 수술 중 과실이 있었다거나 경골파손과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에 비추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90003/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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