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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0.13. 선고 사건번호 2006다4512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헤르페스 뇌수막염에 의한 경련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약물 투여 등 치료 후 후유증 발생하여 시각중추 뇌피질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0.9.4. 피고1.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는 분출성 구토가 아닌 오심을 동반한 구토가 있었고, 그 외에 설사의 증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발열, 두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보챔 등은 많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고, 뇌염, 또는 뇌수막염의 징후로는 발열에 추가하여 경부의 통증과 강직, 광선공포증, 기면, 혼수 등 의식장애, 경련 국소적 신경 증상이 있다는 사실, 뇌염 또는 수막염의 경우 대부분 두개내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출성 구토를 하게 된다는 사실, 급성 위장염의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등이 있고 급성 위장염의 검사소견은 원인균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정상에서부터 이상 소견까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진단은 임상증세로 한다는 사실로 보아 의료진이 9.4. 원고의 상태를 장염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급성 인두염과 열성 경련 이외에 다른 진환을 생각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할 것이지 위 의료진의 과실로 헤르페스 뇌염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번째 경련 후에도 특별히 환자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으며, 전원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뇌염 진단이 지여뇌었다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피고2.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2.병원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비추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4215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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