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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5.10. 선고 사건번호 2006다7268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생검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기진단 및 수술 기회를 상실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단 및 상고이유서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은 자궁출혈이 있어 피고병원을 찾았는데 세포진검사,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등 제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호르몬주사제만을 투여한 점, 이후 망인은 다시 자궁출혈증상이 나타나 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세포진검사 결과 편평상피내 병변 각화성으로 진단되었으며 자궁경부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은 점, 망인은 ㅇ대학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사망한 점을 알 수 있는바, 당시 망인을 진단하게 된 피고로서는 비록 세포진검사 결과 Class Ⅱ로 진단되어 자궁경부암 소견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정형 편평상피 세포라는 상피세포이상이 관찰되었고,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결과 양성 비정형 진단 및 암전구병소가 기원하는 곳으로서 자궁경부암 진단에 있어 중요한 부위인 전환대(T-구역)에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종전에 대하증과 함께 나타났던 자궁의 출혈증상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자궁경부암 유무의 확진을 위해 생검을 통한 자궁경부조직검사를 망인에게 적극 권유․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두 차례의 자궁출혈 치료를 위해 망인이 내원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자궁경부암과는 무관한 자궁내막으로부터의 비정상출혈, 즉 기능성 출혈로 보고 자궁경부암 유무의 확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망인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후가 좋은 시기에 그 처치를 위한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진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의료과실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가 적기에 생검을 통한 자궁경부조직검사를 권유, 실시하였더라면 망인이 수술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완치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망인이 위 두 차례의 치료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자궁암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피고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심리미진, 의료과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6나7855/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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