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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2.21. 선고 사건번호 2006다6682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내축반월상연골 손상 및 슬와부 낭종 진단 하에 슬관절 낭종 제거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감각이상으로 인한 좌측 슬부 천부비골 신경손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슬부 천부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하지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발생하였고 위 비골신경이 수술시 내시경 삽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수술 중 환자의 위치에 따른 압박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수술 외에 원고에게 상기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장애는 위 수술시 피고가 부주의로 비골신경을 손상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중 부주의로 원고의 위 비골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에 비추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70580/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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