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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7.26. 선고 사건번호 2005다6034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위암 진단 하에 위아전적출술 시행 후 수혈 등 처치 및 경과관찰 중 MRSA감염 등 상태악화로 급성 심낭염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바로백(Baro-Vac) 출혈량으로 보아 망인에게 급하게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혈 과정에서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나아가 수술 중 및 수술 후 망인의 대량출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급성신부전에 빠졌다거나 피고병원의 부적절한 수혈방법으로 인해 망인에게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하여 급성신부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함으로써 피고병원의 과실로 망인이 MRSA에 감염되었다든지 반코마이신 투여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5756/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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