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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1.23. 선고 사건번호 2005다6399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우측 성대 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상피세포암 판정 및 항암치료 후 후두암 재발 의심되자 기관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심폐정지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기관절개술을 시행함에 있어 망인은 당시 후두암 3기로서 경부에 이미 2차례나 항암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경부조직이 섬유화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기관절개술은 10-15분 정도 소요되지만 목이 굵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였거나 화상이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시술에 애로가 있어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으로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도 위 수술이 10-15분이면 족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중략)…, 위 수술은 통상 2,3년차 전공의가 행하는데 이 경우 3년차 전공의가 수술을 시작하였다가 그 피부절개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4년차 전공의가 이어받아 수술을 한 점, 수술도중 집도하는 의사가 교체되었지만 교체시 수술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교체가 3년 전공의가 수술에 실패하였기에 이를 수습하려는 것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시술이 지체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환기부전을 유발한 기관지경련 증상은 위 수술부위가 아닌 하부기도의 폐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집도의가 교체되었다거나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더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의료과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수술 당시 이미 마취과로부터 이전의 후두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성대부종과 종괴로 삽관이 어려우니 기관절개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회신에 따라 선정자로부터 망인에 대한 기관절개술 시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한 다음 수술동의서까지 받은 상태였고, 우 수술은 수술 예정일 이전에 호흡곤란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토대로 수술을 곧바로 시행한 의료진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술 전에 망인에게 구강을 통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병원 측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2005나1644/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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