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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3.10. 선고 사건번호 2005다6594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사지연장술을 시행 후 좌 족관절의 부분 강직과 비골신경 손상에 의하여 양측 하지의 길이 차이가 남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개호비의 주장 및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지연장술에 있어 부작용 등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신마취를 시행한다는 사정 내지 위험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입증방해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등을 판시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인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입증방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2]원심이 개호비 상당 손해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한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개호비 상당 손해만 인정함으로써 위 기간의 개호비 상당 손해에 대한 주장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심이 위 주장을 배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거나 원고의 모가 개호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만하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액수는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조치 역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위자료의 산정 내지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21472/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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