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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12.23. 선고 사건번호 2005다6577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흉터 및 주름살을 제거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흔적과 저색소침착증이 남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 및 원고가 각 항소한 이 사건 청구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레이저 박피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시술자의 피부 특성에 비추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신체의 다른 부의에 레이저 박피술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 외에는 사전에 이를 알 수 있는 검사방법도 없고 후유증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적인 피부에 미리 시술하는 경우도 임상사례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저색소 침착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거나 이를 위한 어떠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위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저색소침착을 비롯한 수술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등을 살피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2005나2446/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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