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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5.11. 선고 사건번호 2006다1599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각종 검사결과 정상소견을 통보받고 경막외 마취 후 수술 중 응급상황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상태 안정되자 전원조치 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피고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는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심장초음파 검사를 잘못 시행하였거나 그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망인의 심장비대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심장비대증을 가진 환자는 고관절치환술·경막외 마취 과정에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좌심실기능장애에 의한 심부전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진단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당뇨병만으로는 경막외 마취를 금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도의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막외 마취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부전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전문의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마취 전 망인의 심비대증상 등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위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52035/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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