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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7.11.15. 선고 | 사건번호 | 2006다4724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경막외 차단술 시행 후 배뇨장애 발생 및 동맥류 소견이 보이자 척추후방 감압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및 대량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망인은 수술 당일에 시행한 혈관조영술 검사결과 총장골동맥 및 우측 내장골동맥 등 부위는 출혈소견이 없고 하장간막동맥의 분지인 상치동맥 부위만 출혈소견이 있었는데 상치동맥의 출혈부위는 이 사건 수술 부위와는 다소 떨어져 있는 점, 망인은 과거 동맥류 출혈로 혈관색전술을 받았고 위 수술 전 시행된 CT검사 결과상 여러 부위에 동맥류가 있는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그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빈,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4나71616/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