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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8.24. 선고 사건번호 2004다3335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하지정맥류제거 수술을 시행 후 병실로 옮기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이 10여 년 동안 다리의 정맥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혈관기형의 일종인 하지정맥류를 앓다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지 약 1시간 후 갑자기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위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이후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다가 사망에 이른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병원 의료진은 회복실에서 망인의 의식상태․심전도 등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망인에게 심정지가 일어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기도확보와 충분한 산소공급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망인이 위 수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에게 생긴 위의 결과는 위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53062/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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