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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3.11. 선고 사건번호 2004다5500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기형아 검사상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분만 후 저산소증 손상 소견이 관찰되어 신생아 가사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산모인 소외가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출산한 후 ㄱ대학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결과 양측 시상과 기저핵 부위의 탈수초화현상이 보였는데, 탈수초화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저산소증이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위 탈수초화현상은 분만 당시 원고가 겪은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분만 2기(자궁경관 완전개대)에 접어들었을 당시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보니 태아의 심박수가 분당 40-50(또는 50-60)회로 떨어져 즉시 간호사를 불렀으나 간호사가 오지 않는 등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 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발달장애를 주소로 ㅅ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가 뇌파검사 및 뇌 MRI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뇌 내측피막의 전지절의 수초발생이 불분명하여 여전히 뇌 탈수초화현상이 지속됨이 나타났으나, 위 뇌MRI검사 결과에 대하여 위 ㅅ병원 진단방사선과에서는 뇌실주변부 백질에 미만성 고신호강도가 보이며, 양측피각의 후방부에 작은 고신호강도를 보여 대사질환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있으며, 뇌실주변부 백반성 변화같은 허혈성 병변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독하였고, …(중략)…, 2001.9.10. 시행한 뇌MRI검사에 나타난 병변은 시상 및 기저핵 부위로서 이는 모두 주로 신경세포의 핵으로 이루어진 회백질이므로 영아에서 수초화가 불완전하다는 점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부위이므로 이러한 부위에 병변이 있었다면 2000.2.17. 시행한 뇌MRI에서도 병변이 발견되었으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뇌MRI 검사에서 원고의 뇌에 탈수초화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원고에게 분만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분만시 저산소증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킬 만큼 심했다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경련, 혼수상태 또는 저긴장도 등의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 동반, 다장기 기관의 기능장애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분만 당시 이러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심각한 가사상태에 있었다면 생후 1달째 피고 병원에 내원할 때나 생후 4개월 째 ㅅ병원에 방문하였을 때까지도 아무런 신경증상이나 여러 장기의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분만 당시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어 분만 2기의 지연과 함께 태아곤란증이 지속되었음에도 피고가 태아감시를 소홀히 하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진료기록의 위․변조나 부실 기재 및 이로 인한 피고의 과실 추정, 피고 병원 간호사가 진료행위인 내진 등을 함에 따른 의료법 위반 및 이로 인한 피고의 과실 추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58456/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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