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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1.9. 선고 사건번호 2005다3682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입원 치료 중 기관삽관튜브가 발관되어 응급처치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관리소홀, 부적적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시술된 기관삽관튜브가 자가발관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또 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위 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서나 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상 의료진에게 무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설명 망인이 위 사고 및 그 응급처치 과정 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병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료과오소송에서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도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36507/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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