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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7.10.12. 선고 사건번호 2005다4097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의 입증 및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망인에게 폐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망인의 신체상태, 특히 백혈구 수치 및 중성호성구 수 등에 비추어 항암 치료일로부터 10일째 되던 날에 위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어떤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에 대한 MRSA 감염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감염예방 등 어떤 의료상 과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의료사고에 있어서 병원과 의사의 과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2차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흉농과 기관지늑막루는 이후 호전되었으나 망인 및 원고들이 기관지늑막루에 대한 수술치료와 호지킨 임파종에 대한 항암치료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호지킨임파종이 폐 전체를 덮게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MRSA 감염에 의한 흉농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원심이 위 2차 수술 전에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에게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이나 개흉술의 가능성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들은 출국일정 또는 수술내용 및 시간을 기망하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수술내용 및 시간이 설명한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의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1633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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