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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26. 선고 사건번호 2005다6529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 등 수술 후 항고혈압제제를 적절히 처방하지 않아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는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00병원의 진료소견서를 갖고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진료소견서에는 원고가 고혈압 증세가 있음이 나타나 있었던 점, 00병원에서 처방받은 1회분 약 봉지를 담당의사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는 원고가 내원하였을 때 혈압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뇌동맥 경화증 개선을 목적으로 한 약만을 처방하여 준 점,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2.1.4.에야 원고의 아들이 피고병원에서 혈압강하제인 페놀민을 처방받았으나 이를 복용하지 못한 채 1.5. 소뇌출혈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담당의사는 2001.10.10. 원고가 내원하였을 때 위 진료소견서 및 원고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당시 원고로부터 위 약 봉지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혈압도 측정하지 아니하고 항고혈압제제를 처방하여 주지도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5나13204/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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