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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2.21. 선고 사건번호 2005다4096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근치적 자궁절제술 시행 및 삽입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배뇨 및 배변장애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한 근치적 자궁절제수술을 받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특히 수술 직전 기존의 수술동의서 외에 주위장기손상 등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점, 배뇨장애는 근치적 자궁절제수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으로서 이는 위 수술로 인하여 주변의 장기인 방광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증상인 점,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과 수술 전 원고의 자궁경부암 진행 상태에 비추어 암의 치료를 위하여는 근치적 자궁절제수술의 시행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위 근치적 자궁절제수술로 인하여 주위의 장기가 손상되어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포함한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설명에 대하여 원고의 특별한 문의가 없었던 이상 담당의사가 환자의 체질, 면역력 등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후유증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미리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90044/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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